교통법규 중 신호위반은 많은 운전자들이 실수로 범할 수 있는 위반 행위 중 하나입니다.
신호등의 상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급한 상황에서 통과하게 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신호위반 카메라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실시간 조회 방법,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며, 더불어 신호위반 카메라의 작동 원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과태료와 벌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호위반 개요
신호위반의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이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는 등 교통 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주요 신호위반 기준
1. 적색 신호 위반
-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가 켜졌을 때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계속 진행하는 경우.
- 교차로 진입 전 또는 보행자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
2. 황색 신호 위반
- 황색 신호는 '정지' 또는 '진행 준비' 신호로, 교차로 진입 전에 이미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진입하지 않고 멈춰야 합니다.
-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됩니다.
-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좌회전, 우회전 신호 위반
-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신호가 없거나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직진만 가능'이라는 신호가 있을 때 좌회전하거나,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4. 보행자 신호 위반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 이때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보행자를 방해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5. 점멸 신호 위반
- 교차로에서 점멸등이 작동할 때, 적색 점멸등은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하고, 황색 점멸등은 서행하면서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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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후 지방 경찰청의 영상실에서 판독 및 위반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조회 가능 시점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걸리며, 상황에 따라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7일 후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접속 > 로그인 > 상단'조회' > 좌측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선택
범칙금 전환
무인 카메라 단속 시에는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아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 범칙금을 선택해 납부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범칙금이 일정 횟수 이상이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으며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될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후 처리 과정
1. 처리과정
- 단속 카메라 촬영 → 영상 판독 → 위반 여부 확정 → 사이트 등록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이 과정을 통해 신호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위반 고지서 발송
- 만약 신호위반을 했다면, 1~2주 내에 벌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그러나 이 전에 이파인(efine)에서 미리 조회해 확인하면, 빠른 처리로 벌금 고지서 수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20% 벌금 감면
- 이파인을 통해 조회하고 벌금을 조기에 납부할 경우, 벌금이 20% 감면됩니다.
- 따라서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신호위반 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교통 상황이 의심스러울 때는 이파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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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 앱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C 사용시
경찰청교통민원24 접속 > 로그인 > 상단'조회' > 좌측 '과태료' > '미납과태료' 선택
모바일 사용시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설치하셔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교통민원24(이파인) 앱 설치
아이폰 교통민원24(이파인) 앱 설치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범칙금, 벌점
신호위반 시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위반 시 벌칙 기준은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일반 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 범칙금이 차별화됩니다.
1.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벌점: 15점 (일반 구역), 30점 (보호구역)
- 과태료: 8만 원 (일반 구역), 14만 원 (보호구역)
- 범칙금: 7만 원 (일반 구역), 13만 원 (보호구역)
2.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벌점: 15점 (일반 구역), 30점 (보호구역)
- 과태료: 7만 원 (일반 구역), 13만 원 (보호구역)
- 범칙금: 6만 원 (일반 구역), 12만 원 (보호구역)
3.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벌점: 15점 (일반 구역), 30점 (보호구역)
- 과태료: 5만 원 (일반 구역), 9만 원 (보호구역)
- 범칙금: 4만 원 (일반 구역), 8만 원 (보호구역)
4. 자전거 등
- 과태료: 3만 원 (일반 구역), 6만 원 (보호구역)
- 벌점 및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음
5. 보행자
- 과태료: 3만 원 (보행자 신호 위반)
이 기준은 일반적인 도로와 보호구역에서의 처벌이 강화되는 점을 반영하며,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시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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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작동 원리
신호위반 카메라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차량이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을 감지하고 단속하는 장치입니다.
이 카메라는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1. 감지 센서
도로 아래 두 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의 속도와 위치를 감지합니다.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 차량이 이 두 개의 센서를 모두 통과하면 신호위반으로 감지됩니다.
2. 신호등과 연동
카메라는 신호등과 연동되어 있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부터 작동을 시작합니다.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은 위반 대상이 아니지만, 빨간불 후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은 단속됩니다.
3. 사진 및 영상 기록
신호위반 카메라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합니다.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 신호등 상태(적색 여부), 차량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4. 위반 데이터 전송
감지된 위반 데이터는 교통관제 센터로 전송되어 경찰청에서 검토합니다.
판독이 완료되면, 위반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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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신호위반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적발 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카메라 작동 원리에 대해 이해했다면,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변화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운전이야말로 나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호 준수는 필수적인 도로 예절임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